법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6누400 판결
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404;공1987.1.1.(791),40]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3년
2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15. 선고 83구150 판결
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
|
로그인 |